온라인서비스도 디지털제품으로 합의, 국내 off-line서비스산업 침체 불가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지난 9월6일 한미FTA 대표단은 전자상거래분야를 협의하면서,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통합협정문 시안에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해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방송, 게임 등 모든 분야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이 협의안이 오는 11월말 최종 타결될 경우, 사실상 온라인 시장에서 개방이 금지되는 분야는 거의 없으며 이로인해 오프라인 사업까지 미국시장에 의해 침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하다" 면서 "외화 개봉작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율 등을 참조할 경우 현재 연간 21조 국내시장의 20%에 해당하는 4~5조가 온라인상에서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향후 교육, 의료, 법률, 영화, 게임 등 오프라인시장마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대표단은 당초 미국 SW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이 문구에 동의했다가 사후 국내시장의 잠식가능성을 확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여 조정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우리 측은 10월말과 11월말에 개최되는 4차, 5차 협상에서 영화, 교육, 법률, 의료, 게임, 방송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서비스시장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음부터 디지털컨텐츠와 온라인상의 거래를 디지털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타 나라들과도 똑같은 문구로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줄지 의문이다"면서, "당초 협정문시안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05년 현재, 미국은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43%를, 세계 디지털컨텐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1위의 소프트웨어강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와 3.3%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표2 참조).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총투자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투자비중'을 보면, 미국은 15.7%인 반면, 우리는 6.8%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비교조차 힘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의 경쟁력을 감안 할 경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소프트웨어기업과 무한경쟁을 펼쳐야할 우리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내 패키지시장의 상위 10대기업중 7개가 외국기업이며, 이 가운데 6개 기업이 미국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은 "어렵게 쌓아온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로 몰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협상의 실체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4차, 5차 협상에서는 반드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김태환의원실 02-788-2576
-
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