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실운영 심각’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도해야 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대로 마련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등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공익단체의 추천과 학계 전문가 등이 빠져 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대표협의체의 경우 복지사업기관·단체의 대표가 27%로 다수를 차지했고 7곳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간에서 간사를 맡는 시·군·구가 전국에 34곳이 있는 반면 서울은 단 한곳도 없다.
실무협의체는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등은 아직 구성돼 있지 않았고 민간과 주민 대표의 참여가 더 저조했다. 게다가 실무분과를 구성한 자치구는 7곳에 불과해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동대문, 노원, 금천구는 단 한차례도 회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강서구를 제외하곤 회의 실적이 저조하며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약 1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올해 자치구별 예산편성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가량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그나마 중랑, 성북, 영등포, 송파구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역시 8월말 현재 8곳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송파구는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주민 공청회를 시행하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협의체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도 자치구 계획 수합의 역할을 넘어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 등 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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