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국가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국민중심당은 그동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 주변상황이 안정되고 우리의 국방능력이 국가안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그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시작통권 이양시기를 합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명심하고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서 “양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핵우산 ‘전략지침’을 하달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미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놓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 국가안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0. 23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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