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 및 일문일답
■ 다음은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 요지
10.25 재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전남에 10일 정도 체류하면서 해남.진도, 화순, 신안 등 선거지역을 방문했다. 세 지역이 원래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으므로 이겨야 본전인 셈이다. 선거결과는 세 군데 모두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신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민주당을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고, 또한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햇볕정책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햇볕정책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햇볕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북이 핵을 가지게 되면 남북관계의 균형이 일시에 북쪽으로 기울어진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보면 남쪽이 열의를 보여도 북한의 상응한 반응이 없었다. 핵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방과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햇볕정책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과 주변 국가들의 지지 속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가진 이후에 북핵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고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우방과 공동보조가 중요시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난 의총에서 우리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비바람이 불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경우가 있다. 쉬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용적인 노선을 통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추구하되 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시대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관성있게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밀고 가고 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변함없이 민주당의 정책이고, 다만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시대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다음은 일문 일답 요지
- 남북경협 사업은 참여정부의 추진방식대로 한다는 것인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두 사업 모두 김대중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노 대통령 때 입주가 됐지만 원칙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두 사업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성공시키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대통령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가라는 말이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니까 조야에서 금강산 비용이 북한의 핵을 갖게 하는데 현금으로 사용돼서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돈으로 주지 말고 현물로 줘서 실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금강산 관광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왕래 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이 왕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외자도 들어오는 것이고, 수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안된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므로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어야 한다.
- 미국이 경협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협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미국과 당당하게 교섭하고, 현물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개성공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금강산 관광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필요성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PSI와 관련하여 남북갈등이 고조되면 자동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동맹이나 우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북핵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미국신문에 북핵은 부시정권의 실패라는 기사가 났었다. 1994년 제네바협정 이후 클린턴 정부에서 북핵문제가 동결됐으나 부시 취임 이후 북한이 NPT체제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했다. 북한 핵은 부시행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 미국은 어떤 나라하고도 대화한다면서 북한하고만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될 수 있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직접적 통제수단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이다.
-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북핵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대북정책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과거대로 가자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보다는 포괄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이 대선정국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의 포용정책과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의 차이점은.
지난번 청와대 만남에서 분명히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까먹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대북송금특검을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더 발전시킨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성공시킨 것이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미국 등 우방의 지지와 협력 속에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방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다는 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원인이다.
- 정계개편 관련 구상이 있다면.
민주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열린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사라졌다. 민주당과 접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당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계개편의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이번 재보궐선거 후에 열린당이 요동칠 것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한나라당을 견제할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지지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호남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여당시절 영남에 대한 동진정책을 추진했다.
- 재판문제에 대해 말해달라.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2006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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