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소비자대책위, 제주 원정시위 참여 및 기자회견 개최
이재욱 소비자대책위원장은 “한미FTA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와 다양한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도농상생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운동을 주도해왔던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FTA소비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FTA협정으로 야기될 광우병쇠고기 수입, SPS기준완화, 수입쌀 등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제주 원정 시위 참여 배경을 밝혔다.
이에 소비자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타 앞에 모여 한미FTA에 대한 소비자대책위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한미FTA 중단 △정부는 미국 도축장 실사결과를 즉각 공개△미 농무부의 쇠고기 수입요구 중단 △쌀과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기본법, 유기식품법 등 각종 식품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한 식품안전체계를 수립 △한미FTA 본 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후 소비자대책위의 한국생협연합회와 여성민우회생협은 25일 저녁 7시부터 제주휘트니스타운 대회의실에서 한미FTA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협상의 진행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 한미FTA 협상 저지 진주 시민운동 사례발표, 한미FTA 협상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오갈 계획이다.
<성명서>
NO! Mad Cow Import. STOP! KOREA-USA FTA.
한미FTA 제4차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작된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상개시 선언부터 많은 국민들에게 당혹감과 깊은 우려를 자아내었다. 특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와 다양한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도농상생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운동을 주도해왔던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FTA소비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FTA협정으로 야기될 제반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하였고 국민들의 이해와 의견수렴을 위해 협상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자주항쟁의 선봉이었던 거룩한 남도의 땅, 이 곳 제주에서 제4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편히 잠들어 계셔야할 선열들 뵐 낯이 없어 유감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그간 우리 소비자대책위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라 불리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한미FTA가 결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해왔다.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어왔던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협상 시작 전 4대 선결조건으로 수입재개을 선언했다가 3월 미국의 앨라바마주에서 또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국내 여론의 벽에 부딪혀 수입을 유보했다. 그 후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한다는 협박성 서한을 보냈고 우리 정부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도축장 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수출작업장 문제가 개선되었다며 9월 8일 수입재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도축장 시설이 수입재개 조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9월 25일 「연골과 뼈조각이 붙어있는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미 농무부의 공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미국 현지도축장의 실사단 조사와 판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한국 소비자들의 후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국적 대기업 농수축산업자들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쌀을 수입한 일본과 유럽에서 유전자 조작 품종이 섞여 들어가 수입과 시판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우리 소비자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산 쌀에 대한 GMO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일본과 유럽에서 발견된 GMO 혼입 쌀은 장립종 쌀이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쌀은 중립종 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미국산 쌀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주장은 미국의 서류만을 근거로 했을 뿐 국내에서 미국산 쌀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했다는 보고와 그 결과를 밝힌 바 없다.
이렇게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덮고 미국의 입장만을 옹호하려는 정부는 자주권을 가진 한 국가의 대표라기보다 미국의 총독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우리들은 그 나라의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 식량수출국에 자신의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하게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농업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국민들 90%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량기지인 농업이 무너지면 농민 뿐만 아니라 서민인 대다수 소비자들 역시 비싼 수입 식량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철통같은 경찰의 보호아래 지금 이 곳 제주에서 저자세의 밀실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소비자의식품안전과 식량 주권이 상실되는 한미FTA 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북핵 사태를 빌미로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한미FTA가 한미공조의 지렛대인 것처럼 왜곡하여 북핵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각계각층의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중대한 문제로서 정치적인 이유로 강행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한미FTA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월급 생활자와 도시 서민 등 각계 각층이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한미FTA에 대해 문제와 예상 피해를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정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의 성직자과 원로 문인, 원로 경제학자들 까지도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중단 요구가 소수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해 걱정하는 의식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을 깨닫고 국민들의 저항으로 사회적 낭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즉각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만약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본 협상까지 밀고가려 한다면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 리 의 요 구
하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한미FTA 중단하라.
하나. 농민이 다 죽으면 소비자도 다 죽는다. 우리농업 무너지는 한미FTA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 도축장 실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미 농무부는 쇠고기 수입요구 중단하라.
하나. 쌀과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라.
하나. 식품안전기본법, 유기식품법 등 각종 식품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한
식품안전체계를 수립하라.
하나. 국회도 믿을 수 없다. 한미FTA 본 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국민투표 실시하라.
2006년 10월 25일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 녹색소비자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초록정치연대, 친환경농업가족실천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
한국생협연합회 개요
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63개의 지역생협과 4만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생협이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눈높이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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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협연합회 홍보팀 032)663-2295, 016-713-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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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