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중요 사안에 대한 집중된 논의와 대책마련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미FTA에 대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준비미흡 거듭 논란
이날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4차협상과 맞물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질의는 이에 대한 준비부분으로 집중됐다.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은 “한미FTA에서 한국광고시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물었으며 이에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3차협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 한미FTA협상에 대한 준비미흡을 그대로 보여줘 집중 질책이 이어졌다. 박형준위원은 한미FTA협상이 포지티브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미국은 이미 한국 방송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다”면서 광고부분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며 네거티브 방식에서 미래유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유보사항에서 빠지게 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는 기정사실화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의원은 “한미FTA 한국방송광고시장개방이 없다고 봅니까?”라고 질문했으나 한국방송광고사장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성의없는 대답으로 원성을 산 한편, 천의원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업무보고에 한 줄의 언급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은 UR당시 유보안을 이번 한미FTA에서 현행유보로 요구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한국방송공사의 준비미흡을 꼬집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의 이광철의원과 한나라당의 정병국의원 역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립문제이기도 하고, 한국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문제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FTA진행상황을 주의하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려 있다”며 한미FTA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한미FTA협상에서는 최소한의 협의틀을 마련한다고 한다. 한국사회 전분야에 큰 파급을 미칠 한미FTA임에도 불구하고 개방되었을 시 한국방송광고시장에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개방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임에 틀림없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입장을 명확히하여 한미FTA협상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언론의 파급력에 비한 피해구제 문제돼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와 정부의 언론중재요청에 대한 두 부분이 집중 감사가 진행됐다.
열린우리당 김재윤의원은 모델겸 연기자 ‘변정수씨 사망사건’과 ‘지하철 결혼연출사건’ 등 인터넷언론의 잘못된 정보뉴스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에 따른 개인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의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준희위원장은 “인터넷언론에 대한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며 현 법률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터넷에 따른 피해 구제절차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현 정부의 언론중재신청이 많았던 것에 대한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3년 동안 참여정부의 언론중재신청건수가 627건이다”라며 그에 따른 구제율이 77.4%이나 민간인의 피해구제는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위원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다른 정부에 비해 많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다”라며 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중재요청 때문에 민간인 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다.
신문유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첨예하게 대립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신문유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은 “신문유통원은 신문법 제37조에 국민의 폭넓은 언론선택권을 주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둔다”라고 되어있다며 “이전에는 국민들의 언론선택권이 훼손됐었냐”며 물었다. 이에 신문유통원 강기석원장은 “일부신문이 배달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말했고, 이에 장의원은 “국고지원을 100억을 받는 신문유통원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며 태생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 강원장은 “현재의 신문시장이 이미 불공정한 경쟁구조이다”라며 일부 재력이 있는 신문사들이 경품을 뿌리고 독자를 확보하고 다른 신문에 대해 배달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신문유통원의 존립근거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논의보다는 언급에서 멈춘, 정책사안보다는 예산문제로 집중된 국정감사
이날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P제도 △아쿠아와 카인즈 △DMB와 IPTV △중간광고 △포털뉴스에 대한 부분 등 중요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그러나 워낙에 많은 다섯 부처(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의 감사를 함께 진행하다보니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언급’하는 것으로 질의가 끝나버리기 일쑤였다. 또한 정책적인 사안보다는 예산집행에 관한 것으로 감사가 귀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예산을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감사부분이기는 하나 중점적인 부분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제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중심적으로 감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성격과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처와 함께 논의되는 속에서 △한미FTA협상 △지상파광고 수익의 하락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DMB 광고 등 굵직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논의되는 속에서 겉핥기만 된 것은 앞으로 논의할 지점들이 더 많이 남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확인감사를 통해 폭넓게 이해되고 논의되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연락처
사무처 02-773-7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