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옴브즈퍼슨, 아동권리보호의 첨병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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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15:39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6년 10월 24일 15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 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등 16명의 아동 옴브즈퍼슨(OmbudsPersons)과 9명의 옴브즈키드(OmbudsKids)를 각각 위촉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상황을 점검할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옴브즈퍼슨 위촉과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발족은 출산인구 감소 등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학대, 폭력 등으로부터의 적극적 아동보호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적 의지를 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옴브즈퍼슨(OmbudsPersons)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16명을 위촉하였으며 이들은 2008년 12월(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 친화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아동단체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12-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OmbudsKids) 9명도 함께 위촉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설치되는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모니터링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향후 상설독립기구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분야 정보수집(아동 관련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권리 정책제언 등
○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지원, 아동권리 홍보 및 정보 개발·보급
※ 아동에게 친근하고 쉬운 방식의 차별적 홍보 및 정보 보급기법 개발 필요

한편,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축사에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증가 이외에도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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