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보공개청구 불법적 거부 노재동 은평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 시간 : 10월25일(수) 11시
- 장소 : 은평구청장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참석자 :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태연 은평지역위원장, 김단성 강서지역위원장, 정경섭 마포지역위원장 등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25개 지역위원회는 25일(수) 11시, 은평구청 앞에서 노재동 은평구청장의 주민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노재동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평구청장)은 10월12일 구청장협의회 권역별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민주노동당의 진보구정감사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5개 구청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구청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해에 이어 각 구청과 구의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감사 성격의 진보구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 공공부문비정규직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민간단체지원내역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구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복지사업계획 등은 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현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시기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구청이 먼저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정태연 은평지역위원장은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조치”라며 노재동 은평구청장을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김단성 강서지역위원장은 “노재동 은평구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이용하여 다른 자치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분명한 권한남용이자 월권행위”임을 주장하며, 강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서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지역보건의료 관련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공개는 2006.10.12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권역별회장단 긴급회의 개최 결과 정보공개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현황 자료를 입수해 검토를 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지방자치의 흐름과 정신에 비춰볼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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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학룡(010-7178-6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