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에 대한 국민중심당 입장
정부의 이번 발표는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을 통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내년 대선을 위한 깜짝이벤트 차원을 넘어 지방의 염원이자 그동안 정부가 주창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지방공동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강남 등 수도권의 집값안정을 위해서 공급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나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재건축·재개발 및 택지공급에 대한 反시장적 조치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순하게 수도권에 신도시 추가 건설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 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키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공염불로 만들어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없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0. 24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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