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전조사 활용 늘어
강릉보호관찰지소(지소장 朴俊緖)에 따르면 2006. 10. 24. 현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요청한 건수는 56건으로써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판결전조사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격,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로서 양형선고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강릉보호관찰지소 박준서 지소장은 “지난 6월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으로부터 조사내용이 자세하여 양형 등을 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gangneung.probation.go.kr
연락처
강릉보호관찰지소 서무계장 정주호.033-645-5540
이 보도자료는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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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8일 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