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 PSI 정식참여로 대북 채찍을 들어야 할 때다
하지만 ‘무력충돌 가능성’ 때문이라는 이유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PSI 자체가 대북 해상봉쇄 등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이전을 막기 위한 선별적 선박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는 정부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PSI 활동을 한반도 연근해를 벗어난 지역에서 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해운합의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해협을 지나간 북한 선박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검색을 하지 못한 것도 그렇거니와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북한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자체로 대북 선박검색을 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제는 정부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도전받고 있는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PSI 정식참여가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비핵화선언 등 남북간 협약은 물론 대화와 설득 등 당근으로 풀 수 있는 임계점을 벗어났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채찍을 들어야 할 때이다. 채찍을 들어야 할 때 들지 못하면서, 당근을 내밀 수는 없다. 그때의 당근은 이미 ‘당근’이 아니라 ‘조공’이기 때문이다.
200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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