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자동측정망과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엉망
- 이동측정차량을 제외한 대기자동측정망 43개소의 오류 및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2004년 41회, 2005년 45회, 올해는 7월말 현재 26회로 연 평균 약 44회의 오작동 발생률을 나타냄. 평균적으로 측정소 한 곳이 1년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난다는 의미
□ 문제는 오작동이 빈번한 측정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전체 43개 측정소 중에서 최근 3년간 해마다 오작동이 발생한 측정소는 모두 7개소, 오작동 횟수가 총 60회로 3년간 전체 오작동 발생 건수 112건의 절반이 넘음.
- 2005년 결산에 따르면, 대기자동측정망 운영 및 관리에 46억원을 지출했는데, 허술한 국가 대기측정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수질자동측정망은 상황이 더 심각, 전체 40개소의 오류 및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2004년 37건, 2005년 74건, 올해는 7월말 현재 이미 80건을 기록. 해마다 오작동 발생 건수가 급상승하고 있음
- 수질자동측정망의 잦은 오작동은 측정 데이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은 거의 모든 측정소에서 오류 및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
- 환경관리공단은 2005년에만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및 관리에 70억원을 지출했는데,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80억원을 들여서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잦은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측정망 설치를 늘려가는 것은 결국 예산 낭비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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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