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직원, 2년간 1인당 275만원 들여 연수명목 관광여행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4년 9월부터 ’06년 8월까지 2년간 KAIST 임직원이 해외선진대학,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해외출장이 총 8건이며, 이에 지급된 비용은 약6천3백만원에 이른다(표 참조).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면, 1인당 무려 275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된 셈이다. 그러나 이 해외출장의 세부스케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지문화체험이며, 실제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시간은 불과 몇시간이 되질 않는다.
관광성 해외출장에 주로 사용되어진 명목은 해외연수와 해외선진기관 벤치마킹이다. ’04년도 11월에 직원 7명이 참가해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한 해외연수의 경우, 거의모든 일정이 관광으로 구성되어있다.
’05년 11월이 직원 2명이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 해외연수의 경우 9박10일동안 공식일정은 8시간도 채 되질 않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이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외에도 ’05년 10월에 핀란드 등 유럽4개국을 방문한 경우와 ’06년 7월에 7명의 직원이 싱가폴을 방문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해외관광을 한 경우도 있다. 올해 3월에 ‘IIA-
Global 감사세미나 참석’의 명목으로 유럽3개국을 1명의 감사가 방문하며 사용한 총 경비는 무려 1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주관여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열흘간의 일정가운데 공식일정은 고작 7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져있었다.
이와같은 해외연수, 선진기관 벤치마킹 외에도 출장자체의 당위성이 의심가는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인 경우로, ’06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3박4일간) 로버트러플린 당시 총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 포함 약52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이 해외출장의 목적은 스탠포드대 메인서버의 바이러스 복구작업으로 되어있다. KAIST 총장이 해외대학의 바이러스 복구작업을 위해 출국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 국가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모든 해외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신청서를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나 학과장등의 서명만으로 출장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어, 아직까지 출장신청서가 반려된 경우는 없다고한다. 신청만하면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예산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히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출장이라면 그 목적과 내용은 반드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사후에도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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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