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종합 Fab 센터 = 종합부실센터
정부예산 1,180억원과 민자 1,710억원 등 총 2,890억원을 들여 ’11년에 재정독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에 들어간 종합Fab센터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재정적독립은 사실상 힘들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비 및 운영비등 막대한 정부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부실은 종합Fab센터의 건설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KAIST내에 설립된 센터는 '02년 과기부의 사업승인이후 4차례나 건물규모가 변경되어 '04년 준공때는 전혀 엉뚱한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표1참조). 도표를 보면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건물의 규모가 변경되면서, 당초 Fab동 2층에 설치되기로 했던 clean room이 현재 구조물만 완공된 상태여서, clean room에 set up되어야할 장비들이 clean room 설치가 안된 CUB동 1층과 연구동 지하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05년 5월부터 시작된 센터의 각종 서비스도 수요계산을 잘못하였다. 수요에 따른 수익을 비교해 보면, ’06년 6월까지의 당초 수익예상은 약523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9.7억원밖에 되질 않아 목표치의 5.7%에 그치고 있다. 약 94%의 수요가 과다산정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른 가동률도 당초에는 24시간 기준 50%대의 가동률이 예상되었으나 '06년 10월현재 8시간 기준 32%정도에 그치고 있다(표2 참조).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당초 총65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려 계획하였으나, 현재 58명에 그쳐, 부족한 인력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은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계획과 잘못된 건설경비 산정에 기인한다. 당초 '06년6월까지 확보할 예산을 1,490.7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확보된 예산은 1,187.4억원에 불과하였다(표3참조). 이에반해 사업계획시 건설비를 약 3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시설계는 약 600억원으로 산출되어 불가피하게 건설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사업계획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수처리장을 추가로 구축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어떻게 첨단 국가사업이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노종합Fab센터를 관리감독해야하는 KAIST와 과기부는 센터의 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확보가능한 예산을 근거로 타당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 김의원은 "향후 나노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하고, 동시에 관련 나노특화Fab, 나노집적센터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나노관련시설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 정부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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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