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과학원,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 기금마련등의 자구책 전무
고등과학원(KIAS)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고등과학원의 운영재원은 평균 95%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고등과학원의 특성상 외부연구수탁등의 자체수입이 타연구기관에 비교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초과학선도연구기관인 미국 IAS의 정부출연 의존율 70%, 프랑스 IHES의 정부출연 의존율 75%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원조달 및 지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심화시켜, 기관 자체의 융통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 선도연구기관에 비해 고등과학원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로는 기금마련을 위한 자구책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IAS의 경우 민간재원과 기금수입이 전체 예산에 30%, IHES의 경우는 국내외 기부금과 외국정부의 프로젝트 기부금을 합쳐 25%에 달하는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KIAS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기금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KIAS의 낮은 인지도에서 유래한다. 2005년말 현재, 고등과학원의 인지도 조사에서 나타난 대국민인지도는 2.1%의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홍보활동의 소홀로 인해 소수의 연구자 및 관련자들외에는 KIAS의 존재자체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부금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대외홍보활동의 미비와 함께 협약체결의 지역편중화 역시 KIAS의 낮은 인지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KIAS와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국내의 기관은 서울과 대전의 일부 연구기관뿐이다(표2 참조). 이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과의 교류가 전무한 것은 지역소재 대학교 연구인력 및 잠재기부자들의 고등과학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결정적 원인이다.
또한, 고등과학원은 올해 10월로 창립 10주년은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KAIST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는 부설기관으로 남아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수행’ 및 ‘국내 기초과학 연구선도’라는 고등과학원의 설립취지를 성실히 수행하기에는 자체적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부설기관으로서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부설기관이 어떻게 국내 기초과학 연구선도라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떻게 외국의 선도연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는가. 고등과학원의 독립법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동시에 대외홍보활동의 강화로 KIAS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초학문의 저변확대와 기부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증대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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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