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이제 배수진을 칠 때이다

뉴스 제공

2006-10-27 10:37

서울--(뉴스와이어)--1)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영진위는 연구만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발표된 직후인 3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들의 이름으로 ‘코메리카 경제시대란 주술에 사로잡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내린 정부를 엄중히 비판합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위원직 사퇴라는 선명한 의사 표명 대신에, 논란을 각오하고 공공부문 안에서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비판하기로 결의’했다고 비장한 각오를 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특별보고서 두 권에 불과하다. 2기 영진위 위원회는 한미BIT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고 했을때, 영화인 비상대책위와 공조하여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냈었는데, 3기 위원회는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영진위는 대책회의만 몇번 하다가 특별보고서내고 조사하고 끝났다. 6월이후에는 아예 개업휴점 상태이다. 오히려 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빅딜설이 오가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명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는 정부의 행보와 공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월요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주최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가 있었다. 영진위도 함께 참석을 했다.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으로 급조되어 발표했던 영화발전기금 4,000억을 되풀이하며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건너간 얘기로 취급할 때, 한미FTA 4차 협상에서 영화는 여전히 위기에 몰려있다.

2) 스크린쿼터 투쟁, 지금은 배수진을 칠 때이다.

이번주 월요일(10.23) 본격적인 빅딜이 오고가는 한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협상단은 거의 유일한 공세분야라 할 수 있는 “무역구제”분야의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영화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모 언론에 공개되었다. 문화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보도자료까지 냈다.

문화부의 주장처럼 사실무근이었으면 한다. 그러나 실제 협상을 이끌고 있는 외통부와 재경부에 문화부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협상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협상단이 『미래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꾸도록 할 것과, 영화를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서 제외해 전면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국협상단은 이를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전해진다.

『현재유보』는 73일로 축소된 의무상영일을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전송을 통한 헐리우드 직배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시네마의 시대로 들어선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자체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스크린쿼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진정 스크린쿼터 축소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할 때이다.

이제는 배수진을 칠 때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한가하게 중장기발전계획 운운할 때가 아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FTA협상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위원회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할 것이다. 위원들 스스로가 성명서에 밝힌 바처럼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를 위한 영화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갖추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영화산업독과점 위험수위 넘어

3) 영화진흥위원회와 공정거래위는 제대로 조사하라

①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획정하라

BIG 3(CJ/메가박스/롯데) 소속 배급사는 한국영화의 경우는 단순히 배급 대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와 투자를 겸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작/배급/상영이 BIG 3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영화는 단지 배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수직계열화와 관련이 적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다른 시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am로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BIG 3 소속 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75%보다 훨씬 높은 87%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영화의 제작-배급부문에 있어서 BIG 3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②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에서 지역시장을 획정해야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극장안내’에 등록된 데이터를 근거하여 스크린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천, 부천, 전주, 울산에서 BIG 3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CJ CGV의 경우 4곳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인천, 부천시의 경우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오리온 그룹 메가박스, 롯데그룹 롯데시네마는는 전주, 울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울산의 경우는 BIG 3 소속 극장이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실태의 핵심은 배급과 상영을 수직계열화하여 수익극대화를 꾀해온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있다. 영화산업의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유통되지않는 특수한 구조로, 개별 소비자가 배급사로부터 직접 영화를 구매할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작품 3편당 1편만이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다. 지금처럼 극장은 온갖 불공정한 횡포를 저지르면서 영화산업의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구조라면 한국영화산업의 창의력은 꽃을 피우기 어려울 것이다.

3. 영진위 부산 이전

- 종합촬영소는 공공상영지원장소로 남아야 한다.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매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1권역 지역으로 규제를 풀지않으면 매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매각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첫 번째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 준공(97년) 이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영화 스텝들의 숙소인 춘사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다. 또한 상업영화촬영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특히 학생영화와 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과 같은 공공영상기술지원을 하는 곳으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막 종합촬영소가 활기차게 운영되는 시점인 것이다.

영진위의 이전 계획지인 부산에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있고 <부산영화종합스튜디오> 이름으로 국고를 지원받아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버금가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없는 ‘오픈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확충해서 종합촬영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화계에서는 <남양주 종합촬영소> 역시 영화산업의 주요한 거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학생들과 독립영화인들을 위해서 공공영상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영진위가 이전하면서 <부산영화종합촬영스튜디오>가 확대되면,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공공영상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비상업영화에 대한 기술, 장비 대여도 대폭 증대하는 그런 운영방향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