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 북한 핵 실험이후 동해 해수 채취 일자 이틀이나 틀리게 공식 발표, 발표 내용 자체 신뢰성 떨어져
특히 국가안보나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할 과기부 차관이 왜곡된 정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은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박영일 과기부차관이 북한 핵 실험 이후의 조치와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부 차관은 환경방사능 감시 및 조사·분석 활동과 관련 “해수에 대해서도 12일 4개 지점(동해, 강릉, 속초, 주문진 앞바다)과 15일 동해 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의원이 동 해수의 방사능 오염 측정을 관장한 과기부 산하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확인한 결과, 과기부 차관의 발표는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것이다.
즉, 10월 12일 4개 지점의 측정은 동해, 강릉, 주문진, 속초(표층수), 속초(심층수)라고 해야 보다 정확하며, 15일 동해 해상은 측정 날짜가 이틀이나 틀린 것으로 13일 동해 북부 해역이 제대로 된 측정일자와 지점이 되는 것이다.
김의원은 “과기부차관은 이틀이나 틀린 부정확한 측정일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통상 수치내라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인공방사능 핵종이 일부 검출된 사실도 나타난 것을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과기부의 경우 울진 5·6호기의 복수기 부식과 관련 복수기 상단 30%에서 발생하는 증기침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슈퍼 스테인레스강 튜브를 적용키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며 적기조치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복수기 제작 공급사인 D사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05.8.8.: 신고리 1,2호기 설계개선방안 송부)에 따르면, “울진 5·6호기 복수기 튜브 확관부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신고리 1·2호기에서는 복수기의 성능 준수를 위해서는 튜브를 전량 티타늄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어 정부의 발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김의원은 “복수기 제작사에서조차 슈퍼스레인레스강 튜브를 사용하지 말고 전량 티타늄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한수원, 과기부는 임기응변식 조치만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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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