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미국이 12조 3천억 달러로 전체 OECD 국가 연금자산의 68.9%를 차지했으며, 영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OECD 국가 연금자산 총액의 90%를 차지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연금자산의 규모는 2002년 75.5%로 낮아졌으나, 전세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2005년 87.6%로 증가했다.
GDP 대비 연금자산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124.9%), 아이스란드(123.2%), 스위스(117.4%) 등 100% 이상인 국가가 3개국, 50% 이상인 국가가 6개국 등이며, 한국은 1.9%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 연금자산 통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금(pension reserve funds)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한 총연금자산은 미국(144.2%), 네덜란드(124.9%), 노르웨이(80.3%), 핀란드(71.4%), 아일랜드(63.2%), 일본(60.9%) 순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총 연금자산은 OECD 평균 86.7%에 크게 못 미치는 19.5%(국민연금 17.6%, 기타 1.9%)로 연금제도 미성숙* 등 고령화를 대비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1988년, 퇴직연금 2005년 각각 시행
한편, 184조원(’06.9월말 현재)인 국민연금기금은 현제도 유지시 2035년 최대 1,715조원까지 적립되며, GDP 대비 비중은 2025년에 48.7%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유시민 장관이 제안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기금은 2038년에 3,719조원(GDP 대비 78.6%)이 되고 퇴직연금 적립 예상액 1,462조원 등 총 연금자산은 5,181조원(GDP 대비 10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기금의 거시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국민연금, 거대기금의 의미를 밝힌다”(06.8.30) 참조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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