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관점을 상실한 자문위원들의 통일관, 개방적 자문이 아닌 폐쇄적 자문 우려돼
○ 반면 2004년 11월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간 대결을 방지하는 것’(42.8%)이 향후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공조의 강화문제’(31.8%) 또한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 또한 2005년 7월 진행된 제12기 자문위원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현재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거나’(91%) ‘잘하고 있다’(85.3%)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36.2%)는 것보다 ‘우리 정부가 보다 더 독자적이어야 한다’(40%)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아울러 2006년 3월~7월간 진행된 2006년도 정책건의를 위한 자문위원 설문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남북대화 강화’(56.8%)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한미공조의 강화’(21%), ‘한미일 공조의 복원’(15.2%)을 선택하였으며 북핵 해결 방법면에서도 80%가 ‘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5.3%만이 ‘경제봉쇄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통일관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2003년 북한의 노력을 관망하는 입장, 2004년 우리 정부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2006년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집약될 수 있는 바, 이는 북핵 위기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을 간과하고 있는 폐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폐쇄성은 민주평통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비의 증가율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는 바, 민주평통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비는 2003년 이전 1건, 2003년 1건, 2004년 0건에서 2005년도 10건, 2006년도 9월말 현재 8건으로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hhk21.com
연락처
한화갑의원실 02-784-2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