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결과, 환경협정문의 이행·감독을 위해 환경이사회를 구성 합의
특히, 환경부는 양국 정부차원의 환경협력 MOU 체결·이행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환경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양국은 환경협력 강화라는 상호이해 하에 환경협력 사업계획서(work plan) 작성을 위한 실무논의 등 환경협력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실패 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 환경법 범위 등 일부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5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한 것으로 환경부는 평가하였다.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양국이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민간제공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환경서비스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과에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의 진전이 미미하나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안전·환경 표준관련 실무급 작업반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한·미 FTA의 환경협상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발전과 친환경적 FTA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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