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한 건당 7억 3천만원 소요, 일반 기업의 3.5배
특허청이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건수는 4,389건(3.6%), 대학은 2,857건(2.4%)으로 나타나 기업 90,343건(75.1%)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이 2005년도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23.1%, 박사급 연구인력이 무려 82.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특허기술 개발은 매우 미흡한 것이다.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연구기관은 특허출원 한 건을 위해 7.3억원, 대학은 8.4억원, 기업은 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박사 1인당 특허출원건수도 공공연구기관이 0.6건, 대학 0.08건, 기업 8.8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기현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그동안 기초과학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몰두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 R&D 투자 비중과 박사급 연구인력 등을 비교해봤을 때 연구생산성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기획단계부터 특허를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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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