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심각, 고용비중 계속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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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10:37

서울--(뉴스와이어)--공장의 해외 이전 등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조립가공 중화학공업 부문의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노·사간 갈등요인으로 마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黃漢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보고한 “제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06. 9. 11 - 9. 26일간 노동조합 대표 300명(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포함), 有노조기업대표 300명, 無노조기업대표 200명 등 총 800명을 상대로 (주)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되었으며 표본추출은 종사자 규모별 유의할당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노·사 공통질문과 노·사 각각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실행되었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1. 노사 75%,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하다고 인식,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해외투자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높지 않음

제조업 공동화의 진행정도에 관해서 노사 75%가 심각하다(매우 심각32%, 다소 심각 43%)고 보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대표들에서82.3%로 더 높게 나타남(매우 심각 46%)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제조업공동화와 해외투자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투자가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용자 측의 답변에서 현행유지가 39%, 확대가 37%로 축소(17%)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가 국내연관 부품 및 소재 등의 중간재 수출유발효과가 커서 아직까지는 국내생산의 대체효과보다는 보완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때문으로 해석됨.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전체 대상의 경우 별 변화 없음이 62.4% (노동조합 대표 경우 60.4%), 사측 대상 질문에서도 현행유지가 53.1%로 답해 현재까지는 아직 우려스런 상황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Ⅰ-2. 그러나 해외투자가 향후 제조업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해외투자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 노·사 대상 질문의 경우 37.3%가 진행 중(사측 대상 질문의 경우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 38.4%)이라고 답했으나 노조대표는 44.7%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향후 경영진의 해외투자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절반(49.7%)이 그렇다고 보아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현재 해외진출 중이거나 추진 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38.4%)이 향후 해외투자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 70.3%가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한 데서도 확인됨

사측 대상 해외진출 이유에 대해 40.6%가 시장개척, 29.2%가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들고 노사관계악화는 2.1%에 불과해 일반적 인식과 달리 대립적 노사관계가 해외진출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존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이번 조사에서도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결정 이유 중 64.7%가 시장개척을 꼽고 국내의 높은 인건비는 17.6%에 지나지 않은 반면 100-299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개척이 28.9%, 국내의 높은 인건비가 35.5%로 나타나 규모별 해외진출 결정 원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남.

또한 해외투자 사업진행 여부는 경공업(29.2%)보다는 중화학공업(40.8%)에서, 산업특성별로는 생활관련(21.5%)이나 기초소재(32.4%)보다는 조립가공(49.2%)에서, 그리고 종사자수로는 대규모 사업장(20-99인 18.6%, 100-299인 38.4%, 300-999인 53.8%, 1000인 이상 69.1%)일수록 크게 나타나 산업구조적 특성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해외투자는 조립가공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중화학공업부문의 조직화된 노동조합과 마찰이 우려됨

한편 사측대상 해외 현지법인 생산제품의 대 한국수출(역수입)비중에 대한 전망과 관련 58%가 증가할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분업관계에 대해서는 26%가 1순위로 현지 일관생산체제 확대를 꼽아 향후 해외투자 확대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해외투자가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측 대상 답변에서 확대가 37%로 축소(17%)보다 높아 국내생산효과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 고용효과에서는 축소(21.9%)가 확대(18.8%)에 대해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노·사 대상 제조업 고용감소 원인에 대한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에서 해외투자가 58%로 1위, 경기불황이 50%로 2위, 임금상승이 41%로 3위로 나타남으로써 해외투자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음

Ⅱ. 제조업의 미래전망과 관련 경쟁력은 현재 수준유지, 고용비중에 대해서는 80%가 부정적 평가

노·사 대상 질문에서 제조업의 미래전망과 관련 경쟁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이 엇비슷하나, 고용비중에 대해서 80%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답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함

경쟁력과 고용비중 현재보다 하락 43%, 경쟁력은 유지되나 고용비중 하락 36%, 경쟁력과 고용비중이 모두 개선 7%로 나타남

실제 최근 2년 사이에 제조업 내 직원 고용감소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74%가 그렇다고 답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노조대표는 80%가 그렇다고 대답)

그러나 제조업 고용감소에 대한 대응 여부에 대해 54%가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고 응답하여(노조대표는 61.6%) 실효성 있는 고용감소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제조업 고용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29%가 1순위로 경기불황을 2순위로 임금상승(22%), 3순위로 해외투자(16%)를 들고 있어 현재의 지속적인 경기불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노·사 대상 고용보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의 구체적 대응노력에 대해서는 1순위로 고용안정과 생산성 협약체결(39%), 2순위로 기업의 지속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모색(31%), 그리고 노·사간 성과공유 체제구축(16%)을 3순위로 응답함으로써 노·사간 상생협력의지는 높은 것으로 보임

노·사 간 고용유지와 생산성 향상(혹은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상호협약 체결의사에 대해 60%가 있다고 대답하여(특히 노조대표 73%, 유노조기업 사용자 63%) 협력적 기반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협약체결시 협약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36.6%가 단체협약 체결을 꼽았으나 노조대표의 경우 51.7%의 높은 비율을 보인 데 반해 사용자의 경우 27.6%의 낮은 비율을 보여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음

제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확대가 49.3%로 1순위를 차지함으로써 경기진작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고용안정 지원사업 확대(23%)를 다음으로 꼽음.

그러나 기업의 해외진출 억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로 답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인위적 억제에 대해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Ⅲ. 기타사항

하도급 구조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노·사 대상 질문에서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34%) 및 임금/근로조건 격차 축소(32%)가 각각 1·2순위를 차지함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측대상 질문에서 1순위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29.4%), 다음으로 자금조달 애로 완화(21%), 협력업체 지원강화(17%),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시정(13%) 순으로 꼽음

중소기업의 존속을 위한 방안에 대한 사측 대상 질문에서 자구노력강화(46%), 클러스터화(23%), 신사업전환(21%)이 각각 1-3순위를 차지함으로써 중소기업 존속을 위한 적극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Ⅳ.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최근의 제조업에 관한 여러 조사결과 및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음

예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 9. 28)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창업·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활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04년을 기점으로 내수경기부진·입지규제 등으로 창업과 공장설립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자동차·1차 금속 등 국내 핵심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이전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p.1)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고용감소 전망을 함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 주고 있음.

자동차·전자 등 조립가공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목적의 공격적인 해외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이전 및 산업공동화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잠복되어 있음.

제조업 고용비중감소에 대한 궁극적 해법으로 노·사 모두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사간 고용보장 및 생산성(혹은 임금)간의 상생협력 체결을 높게 꼽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립적 노사관계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노·사간 협력 체제를 어떻게 수립할지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됨.

끝으로 조사형식과 관련하여 질문항목을 노·사·정의 구체적인 실천적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춰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하여 선정한 점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성을 가짐.

웹사이트: http://www.lm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