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생태산업단지(EIP), 총괄주관기관 변경, 바람직하지 못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각 지역별 EIP사업을 기획하고 세부과제를 도출하며 참여기업,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대신,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총괄주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현의원이 입수한 산자부의 <EIP 구축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06.9.27)에 따르면, 총괄주관기관을 기존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KNCPC)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본부로 변경하고 지역총괄주관기관을 지역 사업단으로 개편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기현의원은 “현재까지 KNCPC가 수년간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기획과정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풍부한 과제 관리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단공으로 총괄주관기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 초기인 탓으로 지역총괄기관의 관리·조정기능이 다소 미흡한 점은 산자부, KNCPC, 지역총괄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조와 정보 교류 및 교육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확대 ▲총괄주관기관과 지역사업단의 기능강화 ▲사업성과 공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기업체와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향후 생태산업단지 관련된 정책사항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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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