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충북대학교 옴니버스 교양강의
■ 다음은 한화갑 대표 특강 요지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지만 우리 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문제지만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동맹인데 북한 편을 드느냐는 말을 듣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는 파트너로 인정도 못받고 고맙다는 말도 못듣고 있다. 결국 이 상태대로면 앞으로 우리는 6자회담장내에서 역할은 없고 그냥 참여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현 정부는 야당이 포용정책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실험에서 사용한 플루토늄과 장비는 햇볕정책이 시작된 98년 이전의 것이다.
우리의 기본 생각은 전쟁을 막고 핵을 포기시키고 미북 직접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대신 미국은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부시 집권 후 북을‘악의 축’‘깡패국가’라면서 대북원조도 퍼주기라며 검증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미국 주장대로만 할 수는 없다. 미 역시 12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화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다. 6자회담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결정하는데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북에서 거부하고 미국에서 안 믿어줘 6자회담 국가들내에서 고립됐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로 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미중밀약설이 돌 정도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다 6자회담을 통해 당사자로 등장했다. 모두가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 오직 남한만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를 주장하는데 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주외교 성과라는 용산기지를 반환받는 대신 평택기지를 내주고 기지건설 비용도 우리가 부담한다. 국가위신도 좋지만 실용주의적 관점도 가져야 한다. 친미냐 반미냐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 다음은 학생들과 일문일답
문)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답)정당마다 당리당략이 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에 치우칠 때가 많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통일 때까지 계속 유지됐다. 동방정책의 입안자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국내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당적으로 이뤄졌으면 ‘대북퍼주기’란 말을 안 들었을 것이다.
2006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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