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비용 조속 촉구를 위한 성명서
최근 수 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확대 조치,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혜자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조치와 의료급여환자의 비상식적 의료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의료급여 재정 악화가 요양기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장기간 2~3개월, 심지어는 6개월이상 지급지연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되는 등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서 의약단체는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올해 또다시 의료급여비 지연이 재현되고 있음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한축인 요양기관에게 더 이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재정적인 안정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1. 3
대한의사협회장 장 동 익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 성 모
대한한의사협회장 엄 종 희
대한병원협회장 김 철 수
대한약사회장 원 희 목
대한간호협회장 김 조 자
웹사이트: http://kda.or.kr
연락처
대한치과의사협회 유희대 부장 011-781-7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