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 놀이터 3곳 중에 1곳은 안전에 부실한 것으로 조사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행자위,여성가족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놀이터 2만1천89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놀이터는 1만4천538개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중 33.59%인 7천354곳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놀이터 3곳 중에 1곳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보수 1천643곳, 개선명령이 663곳, 교체 253곳, 철거 97곳, 지도·권장 4천80곳, 기타 618곳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인천시(50.67%), 제주특별자치도(49.23%), 충남도(41.61%), 경북도(40.20%) 등의 순으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2곳 중 1곳이 안전이 부실해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점검한 한 결과 양호한 지자체는 부산시(18.43%), 대구시(20.41%), 서울시(27.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병원, 음식점, 대형할인점 등 고객편의를 위해 설치한 실내놀이터와 영리목적의 유료실내놀이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각 관리주체들이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시내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노후 정도, 위생검사, 안전성 여부 등의 관리 규정은 물론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관리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위생 점검과 시설물 교체 등을 이행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미영 의원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놀이기구, 허술한 사후관리, 관리주체의 분산 등으로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주의를 일깨워 어린이 안전사고와 오염으로부터 사전예방하기 위해 각 관리주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미영 의원은 인천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인 <2004~2005년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2년간 인천지역 어린이놀이터 19곳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개소(78.95%)에서 자연함유량을 초과하였으며, 자연함유량에 비해 중금속 함유량이 낮아 놀이공간으로 적합한 것은 조사대상 중에서 4곳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방방재청이 어린이 놀이터 현황파악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어린이시설에 설치된 전국의 어린이놀이터가 전체 2만2천177곳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놀이터는 7천231곳, 공동주택과 유치원 등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는 1만4천946곳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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