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 삭발식 및 기자회견가져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정파나 종교, 이데올로기에 예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채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악하여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 통합될 경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전시성 사업 위주 교육정책에 따라 우리 교육이 정치에 종속과 이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 통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회, 정부, 교육계가 의견의 일치를 본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먼저 처리하고,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시도는 백지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악한다면, 교육자치제가 종식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대표가 삭발을 하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가 처음으로 삭발을 한 것으로 교육자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교육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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