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60명 선정
1. 2006년도 바른사회 국정감사 모니터단 전체개황
- 8월 말~9월 초 :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감 모니터요원 100여명 모집, 선발
- 9월 13일 : 바른사회 국정감사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9월 중 : 모니터요원 교육모임 3회 개최
- 9월 말 : 박효종 교수(서울대) 등 심사위원 15명을 상임위별로 위촉
- 10월 13일 ~ 11월 1일 : 국감 모니터링 실시
- 10월 24일 ~ 11월 2일 : 심사위원 심사작업 진행
- 10월 31일 ~ 11월 2일 : 의원 및 입법조사관 다면평가 진행
- 11월 3일 :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종결과 발표(상임위별 3~5인)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의 적극성을 제고하고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정당한 법집행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2.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우수의원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상임위 의원수가 16~20명인 위원회는 3명, 21~25명인 위원회는 4명, 25명 이상인 위원회는 5명을 선정하였으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위원회는 1명씩을 더 선정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정, 200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위 원 회(괄호는 의원수) 우 수 의 원
법사위(16) 문병호(우), 이주영(한), 조순형(민)
정무위(23) 서혜석(우), 신학용(우), 김양수(한), 이종구(한), 진수희(한)
재경위(25) 우제창(우), 채수찬(우), 윤건영(한), 이한구(한), 최경환(한)
통외통위(26) 배기선(우), 최 성(우), 권영세(한), 박 진(한), 이해봉(한)
국방위(18) 김명자(우), 송영선(한), 황진하(한)
행자위(24) 노현송(우), 최규식(우), 김정권(한), 정갑윤(한), 최인기(민)
교육위(17) 정봉주(우), 이주호(한), 주호영(한), 최순영(노)
과기정위(20) 변재일(우), 김태환(한), 김희정(한), 류근찬(국)
문광위(24) 김재윤(우), 전병헌(우), 박찬숙(한), 장윤석(한), 손봉숙(민)
농해수위(19) 우윤근(우), 김재원(한), 홍문표(한)
산자위(22) 오영식(우), 최철국(우), 김기현(한), 김성조(한), 박순자(한)
보복위(20) 장복심(우), 박재완(한), 안명옥(한), 김효석(민)
환노위(16) 김종률(우), 이강래(우), 이경재(한), 한선교(한)
건교위(26) 박상돈(우), 주승용(우), 김석준(한), 박승환(한), 이낙연(민)
※ 선정된 우수의원의 개별순위는 없으며, 정당별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였음.
3. 우수의원 평가기준
국감 모니터단의 우수의원은 현장모니터 평가(정량평가), 심사위원단 평가, 의원 및 입법조사관의 다면평가 등 크게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선발하였다.
1) 현장 모니터 평가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모니터요원이 직접 국감장을 방청하여(현장모니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위원회는 사정상 현장모니터가 불가하였음), 출결상황, 지각여부, 이석여부, 감사태도(질의 및 발언 태도), 자료준비상태, 보도자료 배포여부, 언론보도건수, 등의 상황을 모니터하는 정량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 심사위원단 평가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국감모니터 심사위원단 단장)를 포함한 15명의 심사위원단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심사위원단은 질의성격, 정책대안(제안)의 실효성, 내용의 구체성,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및 질의서 언론 보도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3) 또한 다면평가를 위해 국정감사의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법조사관에 다면평가서를 발송하였고 회신된 답변서를 정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세가지 형태의 평가를 통해 국감 모니터단은 다음과 같이 국감우수의원을 위원회별로 3~5명 선정하였으며,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4. 국정감사의 문제점 (개선사항)
바른사회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현장 모니터와 다면평가서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불성실(지연, 은폐, 거부 등)로 드러났다. 또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성실답변 부재가 꼽혀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들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방대함으로 정밀 국감이 어려움, 정밀국감을 위한 상시국감 체제 도입으로 조사되어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로는 정책국감, 정밀국감을 이끌어내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이슈(북핵문제 등) 치중으로 인한 정책국감 취지무색, 시작시간지연 및 발언시간초과, 언론용 선정적 폭로자세 등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의 감사태도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TOP 10
1.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불성실 및 불성실한 감사태도
2. 피감기관의 방대함 - 정밀국감, 정책국감의 어려움
3. 상시국감체제도입
4. 특정이슈(북핵이슈 등) 치중으로 인한 정책국감 취지 무색
5. 시작시간 및 발언시간 준수
6. 질의(발언)시간부족
7. 피감기관의 시정의지 및 사명감 부족
8. 해당위원회와 관련 없는 정치·이념 문제의 이슈화S
9. 정책대안보다는 언론용 선정적 폭로자세
10.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려하지 않는 의원 자세
- 기타 -
-보좌진 및 전문인력의 부족
-감사위원의 중복질의 개선
-국감일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날짜의 정례화)
-무분별한 자료요구
-과도한 비밀관리로 인한 국민알권리 제한
-국감중 정치적 행위(지역 민원 등에 대한 질의 요구)
-보도자료 전달방식의 개선(의원실 복사배포방식 개선 필요)
-무분별한 증인소환
-시간때우기식 피감기관의 지연작전
-감사일정의 조정(지방감사 축소, 본부감사 확대)
-주요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부족
-피감기관의 감사준비 부족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의 분리계측
-국정조사활성화
-불필요한 자료집제작
-국감장 앞 시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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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석 팀장 02-741-76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