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서울시의 실질적 비정규직 대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08.08)에 의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 23명, 자치구는 11개 구청 105명 등 128명에 대해서만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13개 구청은 아직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공개된 구청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최대로 잡아도 24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2만7천명의 0.9%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한편에서는 주민의 90%를 내쫓는 뉴타운 개발을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작 0.9%도 안 되는 노동자만 무기계약화 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0.9%를 제외한 나머지 99%의 계약직, 임시·일용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외주위탁으로 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지금도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규모만 6천명이 넘는데, 앞으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했다.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오·폐수 처리 업무 등 법률상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구청에 따라 일부는 민간위탁, 일부는 직접 수행하는 등 무원칙하게 민간위탁이 확산되어 있다. 정부대책에는 외주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노임단가 인상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증대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일선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청은 ‘검토후 변동 가능’이라는 토를 달고 상시업무수행자 52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제시한 데 비해, 마포구 등 6개 구청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에 대해서만 전환계획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 간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산으로 마포구청은 3천2백4십만원을 책정한데 비해 노원구청은 1천3백8십만원만 책정하는 등 기준 없이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당은 “정부대책의 세부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불만만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실질적 비정규직 대책 요구 기자회견
- 시간 : 2006. 11. 9(목)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연맹 서울본부, 여성연맹, 한국비정규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 참석자 :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시설환경관리노조 등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 학 룡 (02-2039-7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