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15일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이러한 정치경제적 긴장과 불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정치적 투쟁만을 생각하며 11월 15일 ‘로드맵 입법저지’, ‘비정규 쟁취’, ‘한미 FTA 협상 저지’를 내세우고 불법총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도외시 하고 근로자들을 볼모로 우리 산업의 마비를 획책하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총은 ‘로드맵 입법저지’ 등을 이유로 한 불법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금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로드맵 입법저지’, ‘한미 FTA 협상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산업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다.
또한 금번 총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찬반투표도 참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불법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은 대안없는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로드맵 입법저지’, ‘한미 FTA 협상 저지’와 관련해 수차례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국단위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별다른 대안 없이 총파업 투쟁만을 선동하는 데 대해, 경영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관계에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민주노총이 이렇듯 투쟁만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도 “협상에 참여하되 합의하지는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는 바, 이는 논의에 참석해 문제를 쟁점화시키기만 하고 투쟁에 이용하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혼란만 부추기는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노사관계에서 준법질서가 무너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한 풍토가 된 뒤에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바에서 기인하는 면도 매우 크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국회 통과 저지, ‘한미 FTA 협상’과 같은 정책 관련 사안을 저지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끝으로,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경영계는 개별 사업장 노조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민주노총의 불법적, 정치적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분별한 개인이 불법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민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향후 합리적, 원칙적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고자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11월 9일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연락처
경총 홍보출판팀 김종국(02-3270-7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