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문제와 관련한 CBS 입장

뉴스 제공

2006-11-10 08:53

서울--(뉴스와이어)--비애국적인 ‘국가 정보 유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신현덕 경인방송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방송 1대 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국가 정보 유출 의혹’을 폭로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CBS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본질은 비애국적 ‘국가 정보 유출 의혹’

신현덕 대표는 지난 9월 중순 백성학 회장의 ‘국가 정보 유출 의혹’을 CBS에 처음 알려왔습니다. 신 대표는 언론인과 학자로서의 양식과 의지에 따라 이를 CBS에 제보했으며, CBS는 이것이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난 52년 동안 정도를 걸어온 언론사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안모자와 CBS의 관계로 인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계 당국과 법조계, 여야 정치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신 대표 스스로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공개적인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정 감사장에서 진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신 대표가 국정 감사 현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사건의 본질은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비애국적인 국가 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경인방송을 둘러싼 경영권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리오니 취재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비애국적 ‘국가 정보 유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CBS는 신 대표의 제보를 접한 이후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 취재를 해오던 중에 ‘비애국적 국가 정보 유출’의 뿌리가 해방 전후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사회에 폭넓게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CBS는 언론사로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별취재팀을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백성학 회장의 ‘국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취재에 들어가 있으며, 진상이 드러나는 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보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첩죄 관련 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비애국적 국가 정보 유출’의 진상을 파헤치는 중에 이와 관련한 법이 국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깊은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 이외의 나라를 위해 국가 정보를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로 미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만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 98조 규정에 발목이 잡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 국가 정보를 넘겨주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으지 못하다 보니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CBS는 국익을 위해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CBS가 앞장서서 법 개정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BS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국민적 관심을 기대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