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 간 상호협의체 상설 운영에 교총 입장
이번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대학 간 상호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입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고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고교와 대학 간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천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교총은 그간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3불 정책과 논술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방법으로 나설 일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체계 마련을 통한 상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때 효과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대학 측도 자율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교육적 책무성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논술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대학입시제도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논술 출제시 출제 또는 검토위원에 고교교사의 참여를 장려하기로 한 것은 대학 측의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고교교사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 논술문제의 교육과정 내 출제가 현실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항상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 확산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사교육에 의한 논술이 대학입학논술에서 좋은 점수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학에 협력을 요청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한다.
특히 최근 논술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논술의 교육적 측면이 사교육에 의해 심각히 왜곡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논술 본래의 교육적 취지가 구현되도록 고교-대학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학교에서 논술교육이 가능토록 교육여건개선에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낙후지역 고교를 위해 논술 특강, 모의고사 시행 등의 방법으로 논술 학습방법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고교-대학 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교육당국이 별도 정책을 수립해서라도 지원하여 교육격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 번 고교-대학 간의 합의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이같이 고교-대학이 다 같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시제도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 장기적인 입시제도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주체들이 대안 없는 비판으로 학생,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노력을 통해 사교육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올바른 입시제도의 정착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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