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건교부장관 해임으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집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최근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집 사면 손해다, 시일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등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국민 앞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엄중한 심정으로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해임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참여정부의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진정한 반성과 최소한의 문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당직자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내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15조 8천억원 가운데 단 2천억원만이 주택 부문 예산으로 1.3%에 불과하다. 도로 부문이 7조 1천억원으로 45.2%, 철도가 3조 4천억원으로 21.7%이다. 별도로 주택기금이 14조원 규모이지만 89%가 대출 운영이고, 11.2%인 1조 6천억원만 주거 복지 지원사업비로 사용한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문제는 심각해지는 반면, 지방의 교통 사정은 좋아지고 있지만 건교부 예산은 주거 안정에는 야박하고 국도 건설에는 과감한 경향이다.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짓는다고 하지만, 영세민이 밀집한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 지어서 빈집을 만드는 탁상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은 시기를 놓치고 있다.
최근의 대책도 ‘송파신도시 용적률 증가’ 등 강남 대체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 개개인들로서는 “언젠가는 나도 강남에 넓은 아파트를 마련해야지”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지역 등에 따라 치밀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재산은 많지만 강남에 집이 부족해서 이사 가지 못하는 소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전부가 아니다. 영세민, 맞벌이부부, 노부모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장애인가구, 독신자 등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강남대체 주택만이 아니라 영세민 임대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친환경 주택, 도심형 주택, 전원주택,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 복합 주거 단지 등을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
전 국민이 강남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가장 막히는 강남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목표는 있을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앞으로 5년, 10년, 20년간 집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집걱정 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일 것이다.
건교부 예산 10조 5천억원으로 국도와 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그 중 상당 금액으로 집값 안정,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예산은 관료들의 탁상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 현장에서 편성되어야 한다.
예산 확보, 소득 10분위별 공급 대책,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심사 제도의 개선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솔직한 반성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국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리한 대선 구도를 위한 정파의 계산에 따라 부동산 문제를 방치하거나 혹은 부추겨서 국민의 행복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된다. 지방정부를 책임진 야당의 시도지사들이 뉴타운, 외국어고, 영어마을, 졸속 인허가 등 실효성 없는 정책과 공약으로 부동산 불안을 조장한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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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