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부동산정책 실패, 3인방 즉각 물러나야!’
국민들은 이 정부에 넌더리가 난다. 국민들은 이정부의 남의 탓, 변명에 넌더리가 난다. 국민은 이러한 남의 탓과 변명에 남은 한가닥 소망마저 모두 버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3인방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어설픈 정부정책에 손을 들어준 여당도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부동산 정책실패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ㅇ ‘전효숙 처리,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전효숙씨의 헌번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언감생심이다. 꿈깨시라는 충고를 드린다.
헌법 유린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력을 모아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것이다. 임전무퇴, 결사항전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질 뿐이다.
ㅇ ‘PSI 불참 결정, 국제적 왕따선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정식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국제적 왕따선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며 판단 착오이다.
북핵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럼스펠드가 교체된 것은 이라크 전쟁 실패에 대한 인책이지 대북정책의 실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PSI 불참 결정으로 한반도 수역은 북한과 PSI 당사국들과의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안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며, 한국 외교사 최대의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체계가 무너질 경우 모든 책임은 현재의 집권여당이 져야한다. 전쟁은 0.001%의 발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국제공조를 외면한 정부여당으로 인해 한반도는 국제적 안보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전쟁방조세력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ㅇ ‘반기문 차기 총장의 북한인권 발언 새겨들어야’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 차기총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얼마 전까지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한 분이라 직언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텐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한 소신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야만적인 공개처형으로 인명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또는 불참을 해왔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정부가 또 다시 불참하거나 기권할 경우 인권유린에 눈을 감는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정부는 반기문 차기 총장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북 인권결의안에 적극 참여,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아야 한다.
ㅇ ‘정부내 과거사위 즉각 폐지하라’
정부내의 과거사위원회가 16개가 있다고 한다. 내규에 따라서 운영되는 과거사위는 불법이다. 정부 각 부처의 과거사위 활동이 우려할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더니 국방부와 경찰청등에서는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각종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사망자의 사인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고, 경찰청은 자의적 기준으로 과거의 시국사건을 재단하려 들고 있다. 과거사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내규로 운영되는 정부내 과거사위는 모두 불법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오는 정부내 과거사위 조사 발표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역사왜곡으로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국론분열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내의 각 기관별로 설치된 불법적인 과거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06.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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