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정부는 부동산정책에서 손 떼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홍보하며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던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자신의 말과는 다른 행동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팔며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또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절반가량이 ‘버블세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뛸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한 탕 챙겨보려는 속셈으로 부동산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정책에 확신이 있다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정부당국은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 책임자를 가려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부동산정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다. 부동산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무리수를 두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나라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한다며 전국 곳곳에 남발했던 개발계획이 부동산 광풍을 불러 일으키는데 한 몫 단단히 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6. 11. 13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02-786-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