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책임자 인책론 관련 민주당 논평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건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고위공직자의 한 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관심도 없는 듯 경솔한 발언으로 민생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또한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자는 본인도 20억대 강남의 54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최근까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투기의혹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글로 여당에서까지 인책론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정책의 혼선으로 시장의 혼란을 거듭하면서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여권에서마저도 인책론이 일고 있는 이들에 대해 연말까지만 기달려달라고 했다니 무책임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들에 대해 즉각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해당자들은 청와대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2006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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