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비록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숙한 업무처리로 혼란을 자초한 청와대, 국회운영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에 있지만 민주당 또한 정치권의 한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그동안 파국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민노당·국민중심당과 함께 중재노력을 하는 한편 후보자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후보자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했던 것은 본인의 자질은 차치 하더라도 전효숙 후보자가 정쟁의 와중에서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에는 설립 당시부터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한다”는 역할이 부여됐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해왔다.
우리가 전 후보자에 대해 우려했던 것은 임명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극한투쟁의 당사자가 돼버린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전 후보자 스스로의 결단은 물론 청와대의 철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한나라당 등 모든 정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당당하게 임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했던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이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우선해야 할 일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것 보다 국가현안과 민생문제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분명히 반영될 것임을 함께 밝힌다.
2006년 11월 14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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