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판 바람몰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인 점, 종심이 500km남 짓되는 짧은 거리, 집중강우로 인한 하상계수의 엄청난 격차, 산악지형 등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구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운하로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현재 건설시장의 기계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나오질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대운하로 인해 겪게 될 환경재앙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운하 구상이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와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지식산업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산업물류 중심의 사고는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즉,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 조선, 석유화학 공업 등에 대한 투자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본 선견지명이었지만, 경부운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구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와 비교될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이 대선 바람몰이로 내세운 ‘경부고속철도 건설’ ‘새만금 사업’,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과 비교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대형 국책사업이 전문가들의 주도면밀한 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선거판 바람몰이’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 선거판 바람몰이로 인한 대형 국책사업은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공론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세종대 연구소에서 ‘경부운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지만 경부운하 구상을 반대했던 것을 상기하며,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명박 전 시장에게 흘러갔고, 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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