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왜곡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첫째, 오늘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는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자영업, 영세기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등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는 우(愚)’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 일조권 완화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은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셋째, 전세대란, 집값폭등을 일으킨 매물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에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없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 발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통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왜곡된 정책에서 기인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정책을 개편하지 않고 ‘정부의 대책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는다’는 식으로 국민과 시장을 위협하고 기만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가 땜질식의 방법으로 부동산대책을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 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짜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 이다.
2006년 11월 15일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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