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SI 참여 거부에 대한 국민중심당 입장
우선, 정부·여당은 ‘PSI 참여=남북 무력충돌’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PSI가 채택된 2003년 이후 4년간 PSI 때문에 무력충돌이 빚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1976년 북한군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때는 한·미연합군이 PSI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도 남북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단선적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14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고백하였듯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눈치 때문에 PSI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여당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져 버림으로써 한미동맹의 약화는 물론 국제적 고립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와 공동대응 만이 해결방법임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 양국관계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남북 무력충돌’ 논리로 국민을 협박하고 속이지 말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동참하는 한편,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외교안보 내각을 구성하여 북핵 및 안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15일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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