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논평-시장친화적인 부동산대책으로 가는 전기가 되어야
참여정부가 수 많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주택공급을 늘려 늘어나는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 거래 제한 등으로 수요를 제한하여 가격을 억제하려고 한데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의 거래를 원활히 하지 않으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특히 소득증가로 주거면적을 늘리고 주거환경이 나은 지역에 살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이들 지역에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여 단기적인 공급이나 장기적은 공급계획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파트가격을 급등케 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바른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비록 때는 늦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처방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책을 전기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민간아파트의 가격상한제의 도입은 지양하고,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거래를 동결시키는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건설 및 용적율 상향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공급 증대와 함께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건축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가격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수급애로 해소이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6. 11.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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