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관련 민주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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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15:27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의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99%의 국민에게 고통을 준 대표적 실패 정책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

임기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을 시장논리에 맞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규제일변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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