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서민피해만 가중시킨다
우선 부동산 대책의 주체는 누구인가?(Who is in charge?) 오늘 당정회의 이후 열린우리당의 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내용도 형식도 절차도 문제이다. 책임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껏 전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린 청와대, 건설교통부 인사의 경질만으로 책임추궁이 끝날 일인가? 또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주체도 없다. 그래서 국민과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오늘 발표된 대책도 문제이다. 우선 단기적인 시장안정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대책은 당장이 아니라 2010년까지 추가로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이 빠져 있다.
둘째, 개발밀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책은 당장의 해소책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주변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25% 낮출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셋째, 금융규제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권으로 묶는 것이나, 실효성이 의문이며 정작 사업자금 조달이 절실한 서민과 중소기업자들이 유탄을 맞는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논리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특정지역과 계층을 겨냥한 표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요원할 뿐이다.
스스로 비전문가임을 고백한 청와대는 더 이상 나서지 말라. 부동산 정책은 담당부서에 돌려주고, 차분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시장안정을 기하면서 시장과 국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06년 11월 15일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02-786-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