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양치기 소년’이 된 참여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의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99% 국민에게 고통을 준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11·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양치기 소년’ 우화처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11·15 부동산 대책은 땜질식 원인 진단과 처방으로 ‘8·31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권 수요를 외면한 신도시 공급정책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기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문제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강남권 주택공급 없으면 주택가격은 계속 오른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주택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을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고밀도 개발로 주거여건까지 떨어뜨린다면 강남권은 주택이 부족한 반면, 신도시는 미분양,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신도시 공급효과는 3~4년 이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의 불안심리까지 가세한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무리한 대출규제는 큰 효과 없다.
금리인상은 경기가 저점인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수요억제를 통해 최근의 부동산 광풍을 일단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만으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서울 강남·강북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짓자!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강남급 신도시를 공급하자!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공급정책은 제2의 분당 건설을 기대하는 시장의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와 용적율 및 층고 제한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여 강남아파트를 염원하는 수요에 맞춘 서울지역 공급 확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서울에 근접한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이 구비된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하여 눈이 높아진 중산층 수요를 흡수하고, 이러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라!
그간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거래세(등록세·취득세)를 1%대로 추가 인하하고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며, 장기보유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실질적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하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동자금 530조원을 흡수할 묘책을 마련하라!
최근의 부동산 광풍은 시중의 5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출발점이다. 약 530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할 투자처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공제형 국·공채나 비과세 저축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자금을 흡수하고 해외자원 투자 또는 국내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장·단기 자금운용 방안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
◆서민이 원하는 곳에 임대주택 건설
서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높은 택지가격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여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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