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사업의 ABC가 안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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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0:27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2007년 문화관광부 예산 심의에 앞서 2007년 문화부예산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천영세 의원은 “전체적으로 문화분야 예산이 관광·체육분야로 편중 증액되었으며, 여전히 시설중심의 재정투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영세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민간투자법’의 의한 BTL 사업과 사업평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종결 및 신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기존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수년간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해놓고 어떤 이유로 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 BTL 사업: 향후 투자비용 환급 규모를 명확히 해야

BTL 사업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 사업의 도입취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서 정부예산의 부담을 덜면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 전체의 BTL 사업규모는 지난 2005에 비해 내년은 3배가량 커진 9조9천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군대 사병숙소, 국도,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 문화시설을 짓는데 소요될 예정이다.

문제는 매년마다 계획안의 고시내용보다 실제 고시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을 2005년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BTL 사업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 된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분야 BTL 협약체결, 타 부처에 비해 떨어져

그런데, 그나마 추진되는 BTL 사업도 협약체결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실제로 2005년의 협약체결률은 8.3%에 불과하고 올해에는 그나마 더 떨어져서 6.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BTL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8개 부처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다. 또한 BTL 사업은 당장 국가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BTL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장래에 재정왜곡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차제에 BTL 사업계획에는 ‘수요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계획이 마련되고, 향후의 미래 재정소요액에 대한 예측도 제시되어야 한다.

근거없이 신규사업 및 평가없는 사업종결

신규사업을 보면, 진주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발(9억), 한류관 건립(20억), 함께하는 게임문화 나눔 프로젝트(20억원) 등이 있다.

진주드라마페스티발 : 특정 지역 축제를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사업은 그 성격상 보수적이어서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올해 2회를 거쳤을 뿐이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사업주관단체도 달랐다. 결국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평가결과를 통해 지역축제 중 계속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1회 때처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류관 건립,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0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는 한류관 건립을 통해 관광객이 20만~30만명 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가 없다. 또한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역시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폐지사업: ‘문화의 집’ 지원사업, 근로자관광바우처제도 등

문화의 집 사업의 경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지금까지 253억이 들어간 사업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구체적인 사업종결 이유도 없이, 복권기금 지원 사업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관광바우처사업 역시, 기획예산처로부터 월 소득 25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종결됐다. 하지만, 실제 수혜자들의 평균 소득은 140만원대로 확인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했으나, 하지 않고 결국 사업을 종결시키는데 동의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은 문화관광부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세심한 타당성 검토 없이 ‘해보다 안되면 말지’라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면서 “평가가 수반되는 사업종결과 타당성 검토 이후의 신규사업 지원이라는 행정의 ABC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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