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의무량 설정을 위한 논의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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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10:35

서울--(뉴스와이어)--1.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11월 6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채택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1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논의를 위해 구성한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의견교환 끝에 특별작업반의 향후 작업일정 및 내용을 담은 결정문 채택에 성공하였다.

결정문에는 ‘07년에 2회(5월, 9～10월)의 회의를 개최하여 부속서 Ⅰ국가의 잠재 감축량 및 저감 수단 등을 분석한 후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동안의 의무감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부속서Ⅰ국가의 제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 설정이 시작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발 더 전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한편,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는 금번회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잠재력 극대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Nicholas Stern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이나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550ppm 이하)비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감축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주제에서는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접근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요성 강조하였으며, ‘시장메카니즘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장기기술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의제에서는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으로 관측, 적응기술 등 9개 분야 사업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작년 기후변화총회에서 5개년 계획이 채택되고도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사업이 마침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의제들이 선진·개도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며 향후 워크샵 등을 통해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정기 검토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당사국의 새로운 의무감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08년에 2번째 교토의정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러시아가 제안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한 절차 마련” 의제에서도 의무부담국가의 범위확대를 공식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극렬한 반대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러시아 제안의 함축된 의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07년 5월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절차개선, 지역적 편중문제 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CDM사업으로 인정, 기술개발과 이전, 개도국의 능력형성, 국제항공 및 해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정부대표단의 활동성과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1.15일 오후에 실시된 기조연설에서 169개 주요 기업과 자발적 협약,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 대한 현금지급 정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특별작업반회의(AWG)에서는 부속서 1 국가의 의무감축 공약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장기대화 협의체(Dialogue)에서는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영국, 캐나다, 호주, 환경건전성그룹(EIG)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2012년 기후변화 체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프랑스와는 CDM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양국이 적극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UNEP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하여 UNEP 동북아 사무소 한국 내 설치, 북한환경시범사업 추진, 'Rio+20' 한국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실무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전용, 적응기금 운영원칙 등 주요의제에 대해 공동대응하였으며,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개하는 등 관련부처, 연구기관, 교수,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총회에 대응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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