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부항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 · 고등법원 항소 제기
지난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댐 수몰 지역주민 등(원고 소송대리인: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이 제기한 부항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11월 20일(월요일)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항댐 계획은 김천과 구미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문제 해소와 김천시의 홍수피해 방지라는 목적에 타당하다는 지극히 막연하고 일반론적인 이유를 들며,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유는 한마디로 사업시행자의 천편일률적인 댐건설논리의 복사판이다. 법원이 이러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논리에 의하여 사안을 판단한다면 도대체 법원은 사업시행자와 어떻게 구별되며 또 법원의 존재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댐=필요 공익사업이라는 ‘도식’이 머리 깊이 박혀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그렇다고 자신 있게 원고들의 주장들이 이유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어 결국 일반론으로 도피, 그에 기대어 판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원고들이 1심에서 지적한 부항댐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부항댐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어긋나며 홍수조절 효과도 미비
수자원관련 국가의 최상위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이며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전망한 지역별 용수수요 추정에 따라 부족한 용수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다. 따라서 부항댐 역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경북 김천과 구미시의 용수수요 전망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부항댐이 다목적댐인 만큼 부항댐 하류 감천의 본류에 있는 김천시의 홍수방지 효과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분석 결과 부항댐 계획이 전망한 김천시와 구미시의 용수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추정한 감천유역(김천시와 구미시)의 용수수요 전망에 전혀 부합되지 않다는 것과 부항댐 건설로 인한 김천시의 홍수조절효과 역시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천유역에 대한 부항댐이 추정한 용수수요 전망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전망한 용수수요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부항댐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비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각각 2.6배와 4.6배인 반면 농업용수는 겨우 1.7% 밖에 안된다. 그리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감천유역의 용수수요의 78.9%를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반면 부항댐 계획은 전체수요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에 불과하다. 즉 부항댐 계획의 용수수요 전망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전망과 어긋나는 것으로 잘못 추정된 것이다.
부항댐의 홍수조절 효과 역시 미약하다. 설령 부항댐을 건설해도 김천시가지에서의 홍수수위 저감 효과는 겨우 19cm에 불과하며 낙동강 본류에는 전혀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김천시가지의 홍수방어를 위해 4.191억을 들여 부항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부항댐 건설계획 즉각 취소돼야
이밖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구미시의 용수공급 시설용량에 대해 환경부가 2005년 전국 상수도 공식 통계에서 밝힌 하루 326.500톤의 시설용량을 인용하지 않고 하루 229,000톤으로 시설용량을 줄이는 등 사실관계를 호도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들은 1심 재판과정을 통해위 사실들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면서 부항댐 기본계획고시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심 재판부는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환경연합은 고등법원의 항소를 통해 부항댐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요 전망과 어긋난 점, 댐의 건설 비용에 비해 홍수조절 효과가 미비한 점, 구미시의 용수공급 능력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환경부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분명히 밝혀 부항댐 기본계획 고시취소를 이끌어 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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