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부동산시장 불안하게 만드는 종합부동산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종합부동산세 완화시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변 의원은 뒤늦게 당에 전달한 해명자료를 통해 “당내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한편,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올해 37만∼38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포함돼 70만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2년 사이에 10배 이상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 종부세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를 적절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윤 의원은 또 “5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9∼36%인데, 2주택이나 3주택을 보유해 임대하는 사람에게 양도차익을 50% 이상 중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양도세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의 완화도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 <토지정의>는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해 계속 혼선을 주면서,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부동산세를 흔들어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행태
변재일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 자신들이 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공석(公席)임을 감안하여, 부동산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언급해야만 했다. 그러나 변 의원과 윤 의원은 둘 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부동산정책의 완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또 다시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경거망동을 벌였다. <토지정의>는 변 의원과 윤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바로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토지정의>는 이들의 이율배반적이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에 대해 부동산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변 의원과 윤 의원은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늘어나서 종부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늘어나도록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무책임한 말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여,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변 의원과 윤 의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늘었으니 더 줄여야한다는 식의 ‘흔들기’와 ‘물타기’를 해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보아야할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양도소득세도 완화하자는 개악(改惡)을 시도하고 있으니 더욱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윤 의원은 5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9∼36%인데, 2주택이나 3주택을 보유해 임대하는 사람에게 양도차익을 50% 이상 중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윤 의원이 진정 형평성을 고민해서 한 발언이라면 오히려 5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율이 낮으니 더 높이자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2주택자나 3주택자들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고 주장을 해야지, 이것을 핑계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화하자고 주장해서야 되겠는가?
양도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점점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한다면 나중에는 걷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보유세를 점점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이 환수된다면 차츰 내리거나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불로소득 환수의 적절한 도구라 할 수 있는 양도세 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윤 의원은 그나마 토지보유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합부동산세마저 약화하고 양도소득세마저 내리자고 하면 부동산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현재와 같이 보유세가 다주택보유자들에게 별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마저 내린다고 하면 시장은 분명 ‘부동! 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상황이 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전국에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폭락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책임질 것인가?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미 손익계산을 다 끝내고 ‘버티기’로 마음먹은 상황이다. 다주택자들이 손익계산을 해보니 집값 상승분이 종부세를 훨씬 상쇄하고도 남으며,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그만인 세금이라 별 다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돈들이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망언을 하면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는지 변 의원과 윤 의원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안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어져서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데, 또 다시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던져주는 이러한 무책임한 시도에 대해 <토지정의>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부 여당과 정부 관료,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보유세 강화정책에 대해서 보수언론들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엉뚱하게도 부동산세금이 과해서 선거에 졌다는 망발을 해대어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투기장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열린우리당 내의 소위 ‘정책통’과 ‘경제통’이라는 강봉균, 채수찬 의원 등도 틈만 나면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마당에 어느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양치기 소년’과도 같은 정책을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과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거듭되는 혼란도 모자라 지금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을 두고 혼선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부동산투기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 모양이니,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협화음과 혼선은 부동산시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트리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더욱 강한 내성을 키워서 그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거품붕괴’로 인한 대재앙이 닥치고 말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쪽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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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