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각성 인식은 증가, 가치관 영역 인식변화는 제자리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가 심각성 및 본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2006년 2월 조사와 비교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은 각각 35% → 44%(저출산)로, 65% → 70%(고령화)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변화가 전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는 38.6% → 48.2%, 기혼자는 27.5% → 43.1%로 큰 인식변화를 보였다.
가치관 영역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뚜렷한 인식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부의 출산친화적 정책에 대한 동의도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74%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2월 조사는 73%)
남녀별로는 남성 81% 여성 66%이고, 결혼별로는 기혼 77.2% 미혼 65.4%로 조사됐다. 한편, 미혼 여성은 58.1%로 가장 낮은 통계를 보여준 그룹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 및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상대로 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물은 결과, 41.9%가 ‘책임을 느낀다’고 답하여 2월 조사시(42.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28.8% → 25.9%), 5점평균 기준(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보통이다 3점～매우 느낀다 5점 부여)으로는 3.09점 → 3.15로 상승
정부의 ‘출산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바람직 77%),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세제 지원’ 정책(동의 69%)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인 가운데, 2월 조사와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월 조사시에는 52% 수준에서 59%로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인식 비율은 16%에서 10%로 감소했다.
< 조사결과 분석 1 : 2월조사와 비교한 추세 분석>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크게 상승
- 특히, 저출산 현상에 대한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율이 높아짐
-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의 영향으로 보여짐
○ 반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개인의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가치관 영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곧바로 결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치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다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율의 증가는 주변 환경 및 타인의 대한 태도가 자신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변화로 읽을 수 있음
결혼과 일(사회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양자선택형 질문에서는 ‘일에서의 성공을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전체 54.2%, 미혼 62.7%)는 응답이 ‘일에서의 성공이 늦더라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전체 45.8%, 미혼 37.3%)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옴
바람직한 결혼 적령기로는 남자는 30~34세(65.2%), 여자는 25~29세(77.5%)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조기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약 21%만이 동의함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90.5%)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미혼의 경우는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결혼 필요성은65.4%로 응답해 두 응답의 격차, 즉 ‘결혼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혼그룹은 17.3% 정도로 나타남.
자녀가 필요한 이유(중복 선택)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 및 보람을 위해(60.9%), 가정의 화목(27.2)이 주된 의견이었다.
자녀가 불필요한 이유(9.5%, 95명)에 대해서는 잘 키울 자신 없어서(30.5), 경제적 부담(25.3), 내 생활이 없어져서(22.1),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11.6), 육아문제(6.3) 순으로 조사됐다.
적정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양자선택형 설문에서는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것이 자식들의 건전한 발전이나 부모를 위해서 좋다‘(80.6%)는 응답이 ’자녀 여럿을 두는 것 보다 하나만 잘 키우는 것이 부모나 본인을 위해 좋다’(19.4%)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미혼모(싱글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 안된다 41.5%, 이해된다 31.4%)
직장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려한다’는 응답이 14%(5점 척도기준 2.39점)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결과제를 자유 의견으로 물은 결과, 주로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견(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32.5%), 가정(21.2%), 사회인식(6.2%) 순을 보임
·정책 관련 : 보육사업의 활성화(9.5), 직장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연계(7.1), 양육지원 대책을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4.4), 남녀의 육아휴직 보장 및 확대(3.9) 등
·회사 관련 : 정시 출퇴근 분위기(10.6), 가정 일에 대한 회사의 배려(3.9) 등
·가정 관련 : 가사일 분담(6.0), 가족간 대화(3.0),
·사회 인식 :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분위기 조성(1.98), 성 역할 파괴(1.0)
노인에 대한 자유 연상 이미지를 물은 결과, ‘쇠약/약함’ ‘쓸쓸함’ ‘외로움’과 같이 주로 부정적, 감성적 이미지를 떠올림
20대(16.7%)가 주로 쇠약하다, 약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쓸쓸하다, 외롭다(23.2%)는 이미지를 떠올렸다.
젊은 세대의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9)가 책임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53.4), 미혼자(52.0), 대학생 계층(56.8)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이 ‘정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각자 스스로 책임(19.8%), 가족이 주도적으로 책임(19.2%)의 응답을 각각 2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연령대별 응답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남성은 가족의 책임성(남22.0%, 여16.4%)을, 여성의 경우는 각자 스스로의 책임성(남 17.0%, 여 22.6%)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 조사결과 분석 2 : ‘미혼 여성’의 가치관 분석>
○ 미혼 여성은 결혼관, 자녀관 등에서 전체 평균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임
- 결혼 필요성은 전체 평균이 73.6%이나 미혼 여성의 경우 58.1%
- 결혼과 일의 우선순위 선택에서 전체 평균은 54.2%가 ‘일 우선’을 선택하였으나 미혼 여성은 69.9%가 선택
- 자녀의 필요성 인식에서 전체 평균은 90.5%이나 미혼여성은 75%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평균이 58.5%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51.5% 대 수준
-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해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은 31.4%인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는 47.1%로 높은 편
- 노후에 대한 준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5%)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준비 방식으로는 예금·저축 30.3%, 보험 가입 29.1%, 국민연금 가입 19.%4, 재테크(부동산·펀드·주식 등) 16.2% 순이었다.
○ 미혼여성이 다른 계층 그룹과 차별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보 이는 것은 소극적인 결혼관·자녀관과 ‘미혼’의 상관관계와 함께 세대별·성별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및 자녀관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사회여건의 조성 및 인식개선 캠페인이 집중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기대감은 약 17% 정도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5점 척도 평균 2.84점)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동의도〕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65.5%(5점 척도 평균 3.68)〉’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64.9%(3.67)〉’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57.9%(3.56) 점을 보여, 세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45.8%(3.32)〉’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성장잠재력 감소 완화’ 42.1%(3.29)〉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출산율 제고‘ 33.9%(3.13)순으로 나타났다.
동의도와 기대감간의 격차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1.7%〉‘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9.1%〉‘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5.8% 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 시행시 출산 의향을 물은 결과, 약 28%의 응답자가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20대(43.5%), 미혼(38.6%), 대학생(47.4%)에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노동력 공급 부족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22.9%, 반대가 37.9%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72% 정도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협력이 안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해결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0.4%에 머물렀다.
< 조사결과 분석 3 :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미흡하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새로마지플랜 전반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낮게 나온 반면, 영역별 정책에 대한 동의도·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결과가 이를 말해줌
- 영역별 정책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은 정책 동의도와 기대감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31.7%), 이는 출산율 제고라는 효과가 단기간에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33.3%(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20%), 정책시행에 따른 출산의향 27.7%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정부활동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대감은 확산된 반면, 정부와 사회의 대응활동은 그에 미치는 못하였다는 평가로 파악됨
- 향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각 부분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시행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현황 등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
- 새로마지플랜 및 세부시행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및 정책화
- 청년층, 가임기 여성,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친화적 태도 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
- 기업,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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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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