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불법ㆍ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
22일, 농민들을 주축으로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동시에 열린 한미 FTA 반대시위가 노무현 정부 들어 최대 최악의 시위로 얼룩졌다.
이번 사태는 무기력한 공권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의 시위양상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뒷북만 쳐대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나온 결과이다.
시위 현장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주로 민노총 소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쇠몽둥이와 죽창, 밧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과격시위가 경찰의 과잉대응에서 나온 우발적인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도심 어디에 대나무밭이 있어 갑자기 죽창이 등장하고, 어떻게 화염병이 우발적으로 차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격시위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며, 처음부터 평화적 시위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주요가담자에 대해 사전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고 불법시위에 대비해야하며,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
경찰청장이 도심에서의 불법ㆍ과격시위를 불허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불법시위를 방조한 것이다. 이제서야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를 원천 금지 한다”고 한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불법시위조차 이유가 있다면서 묵인해온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갖고 법을 확실히,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노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들이 5.31지방선거 직전 열린우리당의원 20여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남도 선관위가 박 회장 부인과 태광실업 임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중에는 친노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55평형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한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집값이 내릴테니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고 해놓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12억이 넘는 대형아파트를 청약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후원금이 동시에 입금된 정황으로 보아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2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도박게이트 감사는 청와대 면피용?
도박게이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들의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핵심이 이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부당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포착되었고, 노대통령의 조카와 노사모 핵심멤버의 연루의혹 등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러한 권력개입 흔적은 아예 외면해버렸다.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면피용이 되고 말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돌리는 정부
다음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민과 목동?과천?분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가격폭등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일부 투기세력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 오래 동안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동산가격만 올랐을 뿐 실현된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폭탄만 맞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회피이다.
아무런 죄 없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세기준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06.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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